강경화 외교부장관 "지소미아 종료 입장 변함없어 - 일본 수출규제 철회시 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일 종료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으로선 저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며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우리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촉발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며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