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투표 하자 칼럼 쓴 임미리 검찰 고발 논란 - 여당내에서도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이해찬 대표 명의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칼럼을 통해 투표참여 권유 등 선거운동을 하는 등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

면서도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승리는 촛불혁명 완성'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얘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임 교수는 "민주당의 참패를 바란다"며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를 두고 야권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인가"라며 "특정 정당이 신문 칼럼

내용을 이유로 필자를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임 교수의 팩트폭행에 뼈가 아팠다면 차라리 '폭행죄'로 고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며

"이쯤 되니 민주당 관련 논평은 고발당할까 봐 겁이 나서 못쓰겠다"고 비꼬았습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칼럼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만한 것이다.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이 나오자 고발로 대응한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진보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임미리다"라며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고 옹호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비판론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인 허영일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너무 옹졸한 모습이다.

 

즉시 취소하기를 요청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이고 칼럼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말에 현혹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당은 대범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여당이 신문 칼럼 하나와 싸울 만큼 한가하지 않다. 예비 후보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한표 한표 공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