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5억 사기 당한 방위사업청 통영함 납품비리 주범에게만 8번째" -한사람에게 1000억 넘게 사기

방위사업청이 해군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무기상 한 사람에게 모두 8차례 사기를 당하고도 국고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추진 중인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이 핵심 부품 납품업체에 사기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군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은 적 레이더 탐지권 및 유도탄 사거리 외곽에서 고속상륙작전이 가능한 공기부양형 고속상륙정을 국내 건조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12년 강모씨가 소유한 GMB USA사(GMB)와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공급장치'를 230만 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GMB 측은 방사청과 계약과정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성적표를 가짜로 제출하고 실제 장비도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을 납품했다.

GMB 측의 행위는 즉각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됐지만 방사청은 3년 동안 해군과 책임 여부를 다투다가 전력화 시기만 2년이나 늦춰지게 됐다.

해군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은 당초 '조선업 부양'을 이유로 추가경정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1년 일찍 도입하겠다고 방사청이 발표까지 했던 사업이다.

하 의원은 "방사청이 계약 과정상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앞당긴 전력화 시기까지 포기하면서 책임을 미루려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GMB를 소유한 강씨가 다른 방위사업에도 비리를 저질러 우리 군의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됐다는 데 있다.

강씨는 물고기떼를 탐색하는 어선용 음탐기(소나)를 군용으로 납품해 논란이 됐던 통영함(해군 구조함) 군납 비리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통영함은 소나 문제로 인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강씨는 또 지난 2016년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강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은 수상함구조함-II 사업, 소해함 2차 사업, 공기부양정용 60Kw 발전기 사업 등 모두 10개다.

장비만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8차례 입찰에 참여한 셈이다. 방사청은 지금까지 국고 약 1385억원을 강씨 소유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현재 강씨 부부와 자녀, 강씨 소유 회사 등을 상대로 미국법원 등에서 소를 제기했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가 실체없는 유령회사들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사람한테 계속 사기를 당하고도 국고까지 날려버릴 위기에 놓인 셈이다. 방사청은 강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방사청이 사기 범죄자 한 명한테서 8차례나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계약해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며 "해외 장비구매사업은 철저한 원가검증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아 군납비리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