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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손 들어준 금융당국 "징벌 매각 권한 내 있었지만 안 했다" -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재조명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방식을 놓고 시민사회와 금융 당국이 대립합니다. 시민사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일괄 매각, 즉, 누군가에게 통째로 넘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는 건 막을 수 있다며,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도록 이른바 '징벌 매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금융 당국은 그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거부했고,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문서를 보면 금융 당국이 징벌적 매각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론스타는 자동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합니다. 금융 당국은 법에 따라 론스타에 51%의 외환은행 지분 중 의결권이 인정..
사회
2020. 1. 18.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