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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는 19세 강훈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미성년자 최초 신상공개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부따’ 강훈(19·구속)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씨에 이어 두 번째다. 강씨 측은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얼굴은 검찰 송치가 예정된 17일 오전 8시에 종로경찰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심의위는 공개 이유에 대해 강씨가 저지른 범죄에 따른 심각한 피해 정도를..
사회
2020. 4. 17.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