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안' 위안부 피해자 제외 "이달 최종안 발의" - 1+1+a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란

 

문희상 국회의장이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풀,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던

이른바 '1+1+알파'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는 건데 여전히

반발하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1+1+알파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성금을 기본으로 합니다.

 

재단을 세워 기부금을 모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는 내용입니다.

 

화해 치유재단의 기금 60억 원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해줘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를 풀고,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열겠다는 겁니다.

 

[최광필/국회 정책수석비서관 : "문희상 의장은 한일 간 꽉 막힌 정국을 정치적으로 푸는 역할도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의장 측은 다음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4일로 예상되는 한일정상회담에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대부분 90대인 피해자들을 고려했을때 가장 현실적인 보상안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계속 소송에 나설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피해자 설득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단체들은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받으면 일본기업의 사죄없이도 배상책임을

면제시켜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화해라는 장치를 통해서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실제 기부 했는지 관계없이

가해자 책임을 법률적으로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 의장 측은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계속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