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광저우·선전 '사유재산징발령' 선포 - "코로나19 대응 총력" 법규 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내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유재산 징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처를 하는 지방정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4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土+川>)시 정부가 사유재산 징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정부와 방역 지휘본부는 필요할 때 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 토지,

교통수단, 시설, 설비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도시 정부는 또한 각 기업에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나 생필품을 생산·공급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규를 제정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처음이자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한 뒤 최초입니다.

 

물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가 유사시 사유재산을 징발

할 수 있지만 이를 반환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후베이(湖北), 허베이(河北), 장시(江西)성 정부도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 징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광저우시는 또한 '외식 금지령'도 발동해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저우와 선전이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물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1천261명에 달합니다.

 

광둥성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는 선전과 광저우로 각각 400명과 328명으로

집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