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통합당 제명 무효' -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국회의원 후보 자격 부활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가 당의 제명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4일 인용했다. 이로써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통합당의 제명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차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6일 OBS 방송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가

당 안팎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는 빈축을 샀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차 후보는 윤리위 제명 처분을 피한 뒤 지역구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자신의 현수막을 동시에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성적 막말을 계속했다.

 

결국 통합당은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 후보를 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