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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다처제" 인정받나? 관련법안 통과 - "유타주" 상원 중범죄 에서 경범죄로 변경 법안 통과
미국에 일부다처제를 놓고 해묵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2일 유타주 상원 위원회가 일부다처론자(중혼자들)을 중범죄자에서 경범죄자로 처벌수위를 낮추는 법안(102호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유타주에서는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주처럼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일부다처제 금지와 허가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어왔다. 2013년에는 연방지방법원이 일부다처제를 포함한 '동거'를 금지한 유타주법이 언론·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중혼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2016년 연방항소법원은 2013년 연밥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폐지해달라는 소송을 기각시켰다. 당시 소송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시스터 와이브스(Sister Wives)'에..
사회
2020. 2. 15.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