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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광저우·선전 '사유재산징발령' 선포 - "코로나19 대응 총력" 법규 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내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유재산 징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처를 하는 지방정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4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시 정부가 사유재산 징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정부와 방역 지휘본부는 필요할 때 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 토지, 교통수단, 시설, 설비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도시 정부는 또한 각 기업에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나 생필품을 생산·공급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징발할..
사회
2020. 2. 15.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