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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서 역사 해설하며 연 9천만원 지원받는 '황실 후손' - 부실한 법적근거 역사 강의 회당 100만원 본문
한옥마을에서 역사 해설 콘텐츠를 진행하는 '황실 후손'에게 지자체가 연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개인에게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이자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의 10남인 '이석'씨에게 '황손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를 맡기고 있다.
'황손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 사업비 구성 및 집행 계획에 따르면 전주시는 이 이사장에게 활동비, 명사 강사비, 물품구입비, 홍보비, 교재 인쇄비 등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이 이사장의 1회당 강의료는 100만 원으로 전주시는 '역사이야기 활동비'로 연간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동시에 이 이사장에게 '명사 강사비'(1명)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전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상 이 이사장에게 회당 백만원씩 강사비를 지급할 법률상 규정이나 국가 지정 여부, 여타 조례에 따른 지출근거는 불명확하다.
이에 연간 7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주시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과 업무지원비를 전주문화재단에 지급하여 이 이사장이 한옥민박인 '승광재'와 '삼도헌'에 무상으로 머물며 관리토록 하고 있다.
승광재는 조선 왕조 발상지이자 현재는 한옥민박으로 평일 7만원, 주말 11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있다. 승광재와 삼도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주문화재단이 가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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