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경산상 "불화수소 수출 80% 급감 '예상 범위' 회복될 것" -세코 경제산업상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수출허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달 한국으로 수출된 불화수소 물량이 80% 넘게 급감한 것에 대해 "예상된 범위"라며 "수출 물량은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NHK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4일부터 수출관리를 엄격히(수출규제)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상정했던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4일부터 불소 함유량 30% 이상의 고농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르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이 지난달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 물량이 전월대비 83.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가 수출 물량 급감으로 이어진 사실이 일본 정부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29일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민간 기업 관련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번 운용 재검토는 (무역) 금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군사 전용을 시키지 않는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일본의 수출관리제도·운용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세코 경제산업장은 이어 "새롭게 허가를 얻은 기업이 수출을 개시하면 수출량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